얼마 전 아는 지인이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 안전한 줄 알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에 엄청난 빚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소중한 내 보증금, 전입신고 전에 꼼꼼히 확인해서 꼭 지켜야 하거든요.
등기부등본, 뭘 봐야 보증금 지킬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등기부등본이에요. 이걸 보면 집주인이 누구인지, 빚은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특히 근저당이랑 신탁등기를 조심해야 해요.
| 구분 | 근저당 설정 | 신탁등기 |
|---|---|---|
| 누구랑 계약? | 집주인과 계약 | 신탁회사(수탁자) 동의 필수 |
| 확인할 것 | 을구에서 채권최고액 확인 | 갑구에 신탁회사 확인,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 필수 |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 잔금 치르기 직전에도 한 번 더 확인해서 변동 사항은 없는지 꼭 체크해야 해요!
우리 집, 혹시 불법 건축물은 아닐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축물대장 확인을 놓치더라구요. 이 대장에는 건물의 실제 용도와 지어진 상태가 나와 있어요. 만약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된 건물이라면 나중에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오거나 강제 철거 명령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살 수 있는 ‘주택’ 용도가 맞는지, 불법으로 늘린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임대인 미납 세금, 어떻게 확인해야 하죠?
최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세입자가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나중에 집이 공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변제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꼭 다음 단계를 따라 확인해 보세요!
- ✓ 1단계: 계약 전 특약으로 미납 세금 확인 요청을 해두세요.
- ✓ 2단계: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세요. (전입신고 전 열람 가능!)
- ✓ 3단계: 만약 계약 후 미납 세금 발견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특약을 미리 넣어두는 게 좋아요.
전입신고 전 확인 사항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소중한 보증금은 스스로 지켜야 하더라구요. 혼자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구요. 저희 루트픽 블로그에서도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테니 자주 들러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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