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아끼는 후배가 전세 계약을 앞두고 너무 들떠 있었거든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부랴부랴 계약금까지 걸었는데, 나중에 보니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신탁 집이었지 뭐예요. 보증금 날릴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고 하더라구요.
전세 계약 전, 어떤 걸 꼭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등기부등본이에요. 이걸 직접 떼어보고 누가 집주인인지, 혹시 복잡한 권리 관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거든요. 만약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해요. 특히 신탁 집은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위탁자)이 아닌 수탁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구요. 이걸 모르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계약하고 나서도 안심할 수 없나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약 후에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그거예요. 이건 우리 보증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줄 거예요.
- ✓ 1단계: 등기부등본은 직접 떼어보기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것 말고,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어보는 게 중요해요. 계약 직전, 잔금 치르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변동 사항이 없는지 살펴봐야 하구요. - ✓ 2단계: 신탁등기 여부 확인하고 특약 넣기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수탁자(신탁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꼭 넣어두세요. - ✓ 3단계: 임대인과 계약서상 이름 일치하는지 확인
계약하는 사람이 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신분증으로 꼭 확인해야 해요.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구요. - ✓ 4단계: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이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아주 중요한 절차예요. 이사를 가는 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처리해야 하거든요. - ✓ 5단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고려하기
정부 지원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보험 같은 존재예요. 조건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고 가입하는 게 좋더라구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면요?
혹시라도 전세 계약 관련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나, 이미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안전한 전세 계약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에요. 루트픽에서는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꾸준히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구요. 우리 모두 전세사기 없는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에 동참해서 주변에도 좋은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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