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이 전세집 가계약을 걸었다가 집주인 변심으로 계약이 무산될 뻔했어요. 다행히 문자 기록 덕분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런 일 주변에서 참 흔하더라구요. 미리미리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죠.
전세 계약할 때 마음에 드는 집을 놓치지 않으려고 가계약금부터 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가계약금이라는 게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라서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저도 가끔 헷갈리더라구요.
가계약금,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예요. 예를 들어,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명확히 약속했거나, 집주인이 이중 계약을 하는 등 귀책 사유가 있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가계약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 ✓ 1단계: 합의 내용 기록 남기기: 통화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꼭 정리해두세요. ‘몇 동 몇 호 가계약금 100만원 입금. 계약 불성립 시 반환 조건.’ 처럼 명확하게요.
- ✓ 2단계: 구체적인 특약 사항 명시하기: ‘대출 불발 시 반환’, ‘잔금일 조정 불가 시 반환’ 등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계약 시에 미리 협의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 ✓ 3단계: 집주인 또는 대리인 신분 확인: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주변에서 신분증만 보고 대리인인 줄 알았다가 낭패 본 사례도 있었어요.
- ✓ 4단계: 변심이 아닌 귀책 사유 명확히: 세입자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포기한다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럼 언제 가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나요?
가장 흔한 경우는 세입자 본인의 단순 변심이에요. 예를 들어, 다른 집이 마음에 들었거나, 개인 사정으로 이사가 어려워진 경우 등이죠. 이때는 집주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요. 2017년 광주지법에서는 가계약금 500만원을 걸고 주요 사항에 합의 후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자,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었어요.
가계약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무조건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해요. 문자 한 줄, 녹음 하나라도요! 계약서 작성 전에는 꼭 신중하게 확인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관련 법령 정보는 대한민국 법제처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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