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 등기부등본 깨끗하다고 안심하고 전세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신탁된 집이라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뻔했거든요. 정말 가슴 철렁하는 일이었죠. 독자님들도 혹시 이런 위험에 노출될까 봐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전세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요즘,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답니다.
신탁 집인데 전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신탁등기된 집은 사실 집주인의 명의가 아닌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해요. 집주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개발 사업을 하려고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 생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주인이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답니다.
우리 집, 신탁등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세 계약하기 전에 이 집이 신탁등기된 곳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만 잘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아래 점검 목록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 ✓ 1단계: 등기부등본 중 ‘갑구’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거든요.
- ✓ 2단계: ‘소유권이전’ 내용 중 ‘원인’ 부분을 살펴봐서 ‘신탁’이라고 적혀있는지 찾아봐야 해요.
- ✓ 3단계: 만약 ‘신탁’이라고 적혀 있다면,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 4단계: 신탁등기라면, 계약 전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탁회사와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답니다.
신탁 부동산 전세,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을까요?
만약 신탁등기된 집이라도 꼭 들어가고 싶다면 중요한 절차를 지켜야 해요. 첫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임대차 동의서’ 같은 서류를 받아두세요. 둘째, 신탁원부를 통해 우선수익자, 대출금액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해야 하구요. 셋째,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하거나, 정식 위임받은 대리인과 계약해야 안전해요. 위임장에는 신탁회사의 직인이 필수예요.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답니다.
전세사기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요.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은 필수 중의 필수랍니다. 루트픽은 독자님들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루트픽에서 찾아보세요. 더 자세한 부동산 정책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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